미국 정부가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되며 양국 첨단기술 협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한미 원자력 협력에 미치는 영향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킴으로써, 양국 간의 첨단기술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원자력 분야에서의 협력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주재한 이번 지정은 한국의 연구용 원자로 개발과 같은 주요 원자력 기술 협력에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협조 없이는 한국의 원자력 기술 개발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양국 간의 과학기술 협력 확대에도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양국은 과거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왔으나, 이번 지정으로 인해 기존의 협력 관계가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사 원문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되며 양국 첨단기술 협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에너지와 원자력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미 에너지부 주재로 리스트 추가가 이뤄진 만큼 한미 원전 협력에 직접적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에너지부는 산하 17개 국립연구소를 통해 AI·원자력·양자 등 각종 첨단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한국의 주요 과기협력 대상 가운데 하나다. 에너지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새 제한은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적 협력에는 유무형의 제한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