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산취득세 도입에 민주 "부자 감세...일반인 혜택 없어"

기획재정부가 최근 유산취득세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산취득세 도입이 시급한 문제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일반인에게 혜택이 없고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세수 감소에 대한 언급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방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n\n---\n\n**원문 기사:**\n기획재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을 발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이 어려운데 유산취득세 도입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가"라며 "오늘 기재부가 유산취득세 도입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배우자 1명, 자녀 1명을 기준으로 기재부 안을 시뮬레이션 해봤다"며 "상속 재산 50억원 이하의 1자녀 일반인에게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혜택이 없다. 그 이상 고액 자산가부터 상속세가 줄어 유산취득세 혜택을 보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심지어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며 "부자 감세를 또 숨기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장에서는 상속세 때문에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중산층들이 있다"며 "정부는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민주당의 배우자공제 10억원, 일괄공제 8억원 조정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안도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가 여당의 공제 확대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면서 기존 유산세 체제에서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 중이었다"며 "그런데 정부는 돌연 유산취득세 도입을 주장하며 논의를 뒤엎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의 대안은 양립할 수 없다"며 "의견 조율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발표는 정책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 2년간 90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재정 운용"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혼선을 정리하고 통일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